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근정68240-2491999-05-19
- 행정해석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68207-10011999-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301999-03-15
- 행정해석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4971999-03-04
- 행정해석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협력68140-4091998-10-30
- 행정해석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3811998-10-17
-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환경68343-3991997-11-26
- 행정해석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협력68140-2631997-06-28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임금68207-287199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