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예비군훈련 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의 부여 여부.

예비군훈련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예비군훈련 도중 입게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근로자가 입게된 손실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귀 질의상의 부상치료기간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연차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에 대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일수에 귀하 소속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귀하가 실제 출근한 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