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징수1458.3-190151984-09-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체당지불한 보험급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징수1458.3-183561984-08-31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근기1451-180241984-08-2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당해 일 근로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1451-182011984-08-29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연도 중 사업이 축소되거나 생산제품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감액된다징수1458.3-17911984-08-24
- 행정해석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보고기한내에 보고치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추가징수하는 것이다징수1458.3-177501984-08-22
- 행정해석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1-177571984-08-22
- 행정해석"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이다노조1454-181711984-08-20
- 행정해석가내부업의 임가공료로 지급되는 금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8.3-175641984-08-18
- 행정해석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175231984-08-17
- 행정해석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근기1451-173891984-08-14
- 행정해석증가보험료가 아닌 개산추가보험료의 경우 10% 공제할 수 없다징수1458.3-173691984-08-14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징수1458.4-170321984-08-08
- 행정해석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169371984-08-07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보상1458.7-168891984-08-06
- 행정해석찬반투표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표자의 의사표시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노조1454-168941984-08-05
- 행정해석단순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167291984-08-02
- 행정해석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66311984-08-01
- 행정해석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1-16619198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