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부업의 임가공료로 지급되는 금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가내부업의 임가공료로 지급되는 금전은 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전국 각지에 있는 각 가정의 부녀자에게 가속눈썹을 가내부업으로 가공하게 하고 그 부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부녀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