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5
노조1454-16894
찬반투표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표자의 의사표시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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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원장 선출시 상대 후보없이 단일 후보일 때에는 본 조합 선거법상 조합원의 찬ㆍ반투표로 결정하였는데 찬반란이 없이 위원장 홍○○이라고 하여 용지가 배부되어 투표를 하였음.
이러한 선거도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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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ㆍ반투표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표자의 의사표시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투표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찬ㆍ반투표는 유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