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6091986-06-13
- 행정해석기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업무상 상병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요양범위에 포함된다보상01254-95701986-06-13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수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93801986-06-10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0491986-06-04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보상01254-88751986-06-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적용한다징수32520-87841986-05-31
- 행정해석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87201986-05-30
- 행정해석공원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징수01254-87211986-05-30
- 행정해석방사선 조영제로 Iopamiro를 사용할 수 있다보상01254-85921986-05-28
- 행정해석중기기사와 건설회사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보상32546-84951986-05-26
- 행정해석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보상32546-82891986-05-22
- 행정해석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평균임금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보상32546-81441986-05-22
- 행정해석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징수01254-82481986-05-20
- 행정해석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0714198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