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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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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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