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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 행정해석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92016-08-31
- 행정해석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672014-07-25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02010-07-21
- 행정해석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보사노22911962-07-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8212012-05-25
- 행정해석‘○○○○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5882011-09-28
-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2014-12-12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