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 질의 배경 ○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
2. 조사 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레카
• 보험관계성립일 : 미가입
• 견인차 대수 : 9대
• 견인차 기사 : 4명
• 작업내용 : 주로 □□화재와 계약으로 □□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견인하나 타 보험 가입자 차량도 견인 가능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비공장을 운영) ○ 견인차 기사 근무 조건(구두계약)
• 사업주 및 동료기사 주장 (보험서비스 견인) □□화재 고객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기사(70%) : 대표(30%) 분배
• 재해자는 기사(60%) : 대표(30%) : 세금(10%) 주장
•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대표가 5만원 이상 현금지급하며 견인비용은 매월 15일 정산 (일반견인)
•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타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기사 수입
• 고정급 및 퇴직금 없음 ○ 복무규정 및 고정급 여부
• 출퇴근 규정은 없으나 기사 자체적으로 오전 6시 출근 후 도로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기하다 오후 8시경 퇴근(대표가 지시하지 않음)
• 결근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으며 기사 수입만 감소(대체기사 없음)
•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당직 (○○레카 소유의 건물에서 당직)
• 견인차는 기사 자택 등에 주차(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기사가 견인차 관리)
• 사고현장으로 출동은 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별도 제재 없음
• 고정급은 없으며 출동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액 발생
• 유류대, 신호위반 등 과태료, 차량 파손 시 부품 대금 등은 기사가 부담
• 세금, 보험료, 사고시 수리비는 대표가 부담
• 사업주 주장 : 4대보험 가입토록 기사들과 면담하였으나 거부
• 재해자 주장 :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20～50만원 수령
• 재무제표에 기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잡급으로 처리 ○ 견인비용 기사 지급 관련
• □□화재 보험가입 고객의 차량을 ○○레카 또는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화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보험서비스 견인)
•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레카에 견인하는 경우 : 대표가 기사에게 수고비 현금(5만원 이상) 지급하며 견인비는 보험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일반견인)

【질 의】

1. 질의 배경 ○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
2. 조사 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레카
• 보험관계성립일 : 미가입
• 견인차 대수 : 9대
• 견인차 기사 : 4명
• 작업내용 : 주로 □□화재와 계약으로 □□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견인하나 타 보험 가입자 차량도 견인 가능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비공장을 운영) ○ 견인차 기사 근무 조건(구두계약)
• 사업주 및 동료기사 주장 (보험서비스 견인) □□화재 고객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기사(70%) : 대표(30%) 분배
• 재해자는 기사(60%) : 대표(30%) : 세금(10%) 주장
•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대표가 5만원 이상 현금지급하며 견인비용은 매월 15일 정산 (일반견인)
•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타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기사 수입
• 고정급 및 퇴직금 없음 ○ 복무규정 및 고정급 여부
• 출퇴근 규정은 없으나 기사 자체적으로 오전 6시 출근 후 도로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기하다 오후 8시경 퇴근(대표가 지시하지 않음)
• 결근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으며 기사 수입만 감소(대체기사 없음)
•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당직 (○○레카 소유의 건물에서 당직)
• 견인차는 기사 자택 등에 주차(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기사가 견인차 관리)
• 사고현장으로 출동은 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별도 제재 없음
• 고정급은 없으며 출동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액 발생
• 유류대, 신호위반 등 과태료, 차량 파손 시 부품 대금 등은 기사가 부담
• 세금, 보험료, 사고시 수리비는 대표가 부담
• 사업주 주장 : 4대보험 가입토록 기사들과 면담하였으나 거부
• 재해자 주장 :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20～50만원 수령
• 재무제표에 기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잡급으로 처리 ○ 견인비용 기사 지급 관련
• □□화재 보험가입 고객의 차량을 ○○레카 또는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화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보험서비스 견인)
•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레카에 견인하는 경우 : 대표가 기사에게 수고비 현금(5만원 이상) 지급하며 견인비는 보험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일반견인)
•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기사 본인수입 ○ ○○레카와 □□화재와의 관계
• ○○레카와 □□화재는 차량 견인 업무를 계약하고 견인 시 일정금액을 □□화재에서 ○○레카에 정산지급
• □□화재에서 출동지시는 ○○레카 사업장 또는 견인기사에게 직접 지시
• 출동거부 또는 고객 불만족 시 □□화재에서 매월 견인기사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각각 등급을 책정하여 차등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출동

3. 질의 사항 ○ 견인차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지시 등 별도 복무규정이 없고 고정급, 퇴직금이 책정되지 않은 점
• 출퇴근, 결근 시 별도 제재가 없는 점
• 기사 과실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는 점
•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등에도 별도 재재가 없는 점

2. 을설 :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임

• 재무제표 상 잡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 차량 소유주가 대표로 작업도구를 지급하고 있는 점
• □□화재 고객은 당연히 출동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견인거부 또는 고객의 불친절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여 견인비용을 차등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