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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702022-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기각전남2020부해1002020-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정도, 의결권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12023-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구인공고가 ○○(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88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또는 반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타 직원에게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발언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 직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492022-01-20성희롱
- 법원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