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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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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징계해고 무효확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퇴…
2020가합159212021-04-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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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정 과정 기망 및 불성실 소송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016가단63762017-02-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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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됨…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2022-09-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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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음. - …
97구419451998-05-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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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쌍용자동차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156명이 쌍용자동…
2016구합689842016-12-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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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2023나728982024-06-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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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해고무효 …
2021나157012022-1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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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해고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종중의 종원이자 2016. 7. 21. 임명된 사…
2023가단689572023-09-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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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골프장 운영 회사가 경리팀장에게 징계정직 후 현장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
2024구합667302025-03-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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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유지: 징계 해고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재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후, 제1심에서 …
2021나524362021-08-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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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
2013나60642015-01-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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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
2016가합367202017-08-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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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450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임주용, 한상인 [변론종결] 20…
2018가합1145022019-08-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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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8955 해고무효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
2016가합5389552017-03-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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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
2023가합2004242023-10-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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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373 임금 2020나21380(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강동욱, 선재성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
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2021-04-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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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
2017나20131422018-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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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
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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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 - 직권해임, 직권휴직, 징계해임은 각 사유 및 절차를 달…
91다417501993-05-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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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합의해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
2010가합16712011-04-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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