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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2019고정8382019-09-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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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육아휴직 중 해고 취소 및 복직 시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B은 원고에게 6,226,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
2013가합178222015-03-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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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여부 및 해고예고 적용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와 영업용 …
2012고정8672013-03-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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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총 9,126,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5나148982016-06-24기타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M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2022나180502024-04-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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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
2020고정343,2021고정45(병합)2021-04-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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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
2024고정3712024-10-0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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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
2023고정1472023-09-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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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2019고정8402020-03-0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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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
2025고단922025-06-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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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2015고정1012015-01-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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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4고정11602015-01-14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
2015고정90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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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
2014구합182442015-11-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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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2017고정8062017-12-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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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 규정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요청 시 적법한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연차…
92누4041992-04-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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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음. - 벌금 상…
2022고정482022-08-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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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2019고정21082020-02-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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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배차배제 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배차배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
2017구합637882018-04-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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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
2024고정8062024-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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