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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공사에서 택지 개발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② 그럼에도 이…기각경기2021부해22792022-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약직 행정처장의 정ㆍ현원 산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의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6조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5692025-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752020-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7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봉산정, 승진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에서 불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22024-10-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