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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
97구476601998-07-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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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
2021구합835812023-02-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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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조치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사문화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조치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사문화되지 않았고, 정년 연장 불허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
2017누781642018-05-30수습해고
법원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파견근…
2010구합439452011-09-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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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
2016누426702016-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6. 15. 제33…
2013구합581532013-11-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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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2015가합445362016-05-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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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
2023가합2002642023-12-21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
2016구합557732017-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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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2015구합1282015-10-13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
2016가합5471882017-07-14경영상해고
법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20. 5. 31.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919,839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2021가합544692023-09-2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전보 발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B생)은 2005. 5. 1. 원고에 입사하여 …
2017구합549512017-09-14전보/인사이동
법원
행정부총장의 불법 인사권 남용 및 업무방해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2022가합1034032023-11-02전보/인사이동
법원
환경미화원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징계해고가 징계…
2022가합259092024-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
2014가합5046682015-01-23업무능력부족
법원
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음주측정 거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능직 8급 군무원으로 국군 777사령…
2015구합3332015-08-26비위행위
법원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20구합852142021-07-15비위행위
노동위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8. 6. 30.자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였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18. 6…
경북2018부해3842018-09-06기타
기각
노동위
가. 부당해고①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정년연장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③ 정년연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 재량권인 점 ④ 정년연장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
경북2018부해380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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