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구합333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8-26 | 2015구합33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음주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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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음주측정 거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기능직 8급 군무원으로 국군 777사령부 소속 B에서 C로 근무함.

회사는 2014. 11. 3. 근로자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내림.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동료 군무원 폭행, 성희롱 등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정보본부장은 2014. 12. 30.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단: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징계사유(음주측정 거부)는 충분히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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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333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777사령부 사령관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능직 8급 군무원으로서 국군 777사령부에 소속되어 부대 내 B에서 C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26/cbaa48f6ce2fad77_table_1.jpg" width="1322" height="1236" x_position="164" y_position="380"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에 이송되어 징계항고사건으로 접수됨)하였으나, 항고심사권자인 국방정보본부장은 2014. 12.30.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3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H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원고가 H에게 가한 상해도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H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원고가 34년간 군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정년이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1042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3징계사유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원고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일탈· 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09. 6. 29. 국방부훈령 제1067호) 제53조 [별표 3]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중 성폭력·성희롱을 제외한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 3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2 777 사령부 예규 제4조의4 [별표 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도 2013. 3. 14. 다른 군무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4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