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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
2018가합545332018-12-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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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8구합634882018-12-06횡령/배임
법원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유효성 판단: 조합 관계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
2018나20401342019-05-17경영상해고
법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17가합569475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 대출로 발생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7,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2016가합16072017-06-08기타
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경 학생 F에 대한 …
2019나111092020-01-09비위행위
법원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2014나474422018-08-21경영상해고
법원
교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정보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들은…
2007가합200852008-09-05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
2020가합403992023-04-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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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요양원 원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요양원…
2014나20362014-11-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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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2023구합543342024-05-30전보/인사이동
법원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치과기자재 도소매업체이며, 피고는 2012. 5.경 입사하…
2017가단1203602019-09-0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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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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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부장 임명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
2019나553882020-01-09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3. 8…
2016가합503442016-11-02무단결근/태만
법원
노인요양원 시설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 노인요양원을 운영함. - 원고…
2018가합112952019-03-21수습해고
법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전…
2015나20071432015-09-18무단결근/태만
법원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경영 악…
2016나773152017-09-28경영상해고
법원
E대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E대…
2015구합827922017-01-26수습해고
노동위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정한 정관과 취…
충북2021부해502021-04-02수습해고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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