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markdown <summary>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
2015고정2172015-09-24차별시정
노동위
가. 출근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개정 임금협약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은 실적기준 징계사유 조항으로 협약자치의 원칙상 명백히 강행법규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단정하…
중앙2021부해10122021-10-22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8헌마30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결정일] 1999. 3. 25. […
98헌마3031999-03-2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
2023구합1272023-10-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만 2022. 2. 21.∼5. 21.(3개월)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28.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
중앙2022부해12082022-10-25폭언/폭행
초심유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190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
2014가합501904201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권고사직 주장의 고의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2019고정24282020-11-20비위행위
법원
방송통신대 총장 겸직금지 위반 관련 감사청구와 보직해임 간 인과관계 부존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신분보장등조치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022구합887812023-12-08직장내괴롭힘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
69누741969-08-26횡령/배임
법원
LBO 방식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가 피해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
2018고합4122018-06-29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전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 발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16가단222832018-08-22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인사 청탁 및 금전 제공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 청탁 및 금전 제공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2018구합669132019-07-04업무능력부족
법원
원고의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5.경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B상가'의 관리단으로, 상시 5인 …
2020가합1000732020-09-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군인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순직비해당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비해당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2016누109762017-04-06직장내괴롭힘
법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
2017구합1034802018-04-2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2019구합1000342019-12-19성희롱
법원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
2022노3062023-02-02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 및 보복성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N, O에 대한 부분이 …
2016노17812017-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
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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