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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시공참여 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나)이 형틀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32025-12-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손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관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각서울2024부해1198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2. 22. 화해조서 효력에 대하여‘2023. 1. 21.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동년 2. 22. 화해조서를 꾸미면서 그 화해조건으로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두었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92023-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기각경기2023부해1582023-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2019가단3229782020-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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