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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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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서…
2021구합1037842022-05-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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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유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정보…
2022가합1006252022-10-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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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주)D 대금결제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F 명의 카드를 교부받음. …
2022노25892023-10-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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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가 피고(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 위탁 비영리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
2021나684682022-08-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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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묵시적 근로관계 불인정,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2013나315282014-06-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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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상시 근로자 약 7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
2018구합39672018-09-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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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업부문 독립성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08가합42652009-04-0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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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
2016가합5079512016-10-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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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 회유 및 양벌규정 적용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결 및 각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B)의 대전…
2013노5942013-08-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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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조교사 전직 처분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어린이집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회사의 대표로, 2017. 3. 1.부터 G어린이집을 위탁 …
2021구합847512022-12-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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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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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물환경보전법 위반 부분 파기, 형 선고 유예함. - 피고인 B, J 및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함. 사실관계 - …
2018노4452018-1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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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
2015구합17712015-11-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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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8. 29.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을 O…
2015구합53442015-11-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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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원의 근로자성 및 대여금 채권의 허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I는 2013. …
2016가단196002018-02-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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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1. 설립되어 아동·청소년 복지 및 문…
2019구합545282019-12-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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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징계…
2019구합1033922021-01-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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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2018가합5254962019-06-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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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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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
2016누346482016-09-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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