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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기각서울2016부해10362016-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일부인정중앙2021차별122022-03-15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각하인천2016부해162016-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기각경기2022부해189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단: □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기각충남2016부해28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기각경기2023부해2247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음.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2019-05-09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용역…2022구합65627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