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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
2020구합849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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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직무등급 변경 및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등급 변경 무효 확인 청구 및 2016년 인사평가 결과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합5378462017-04-13전보/인사이동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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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
2018가합545332018-12-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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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무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2015.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
2016가합1022872016-09-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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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질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2,7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6가합5604192017-11-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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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
2010가합232042012-01-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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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8구합634882018-12-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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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
2015구합519892015-09-0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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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년 4월경부터 피…
2013가합53622014-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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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2017가합5216022018-06-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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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무혐의 처분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23누432992024-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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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9. 23.자 파면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무효)는 …
2014가합585682015-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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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2014구합53102015-03-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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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그로 인한 금전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2022나20029622022-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0.경 D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E의 입에 …
2021구합52772022-09-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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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
2018나20655842019-10-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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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70누791970-08-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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