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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2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경영악화 원인은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고, 다소 안정적인 재무구조, 상여금 지급 및 임금인상과 신규채용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282022-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5,244,06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 및 초심지…각하중앙2023부해6042023-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12021-12-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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