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942009-05-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각하경남2018부해363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