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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2012-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가 주관한 화해권고회의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312023-07-17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일부인정인천2023부해589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의 취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서 준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42025-0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4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일부인정서울2021부해22352022-01-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