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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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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18나377902019-05-2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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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
2016누353372016-11-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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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
2018구합721542019-08-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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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0,000원 중 상속분…
2022가단559822023-03-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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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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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중령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사생활 방종과 군 위신 손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병 중령으로…
2018구합761702019-06-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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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가합518602018-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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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
2016가단215982017-01-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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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처가 지원한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한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설령 징계…
2015누603812016-08-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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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법인)는 근로자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2022고단21142023-10-12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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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
2016가합5471882017-07-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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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징계사유 인정, 이중징계 부정,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상업과목담당 교사로 재직 중,…
2017가합4072022018-08-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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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3.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B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
2016구합605842017-01-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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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2017구단772021-09-0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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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불문경고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2024누113972024-12-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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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조사 불성실 태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출자하여 …
2020나2017892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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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매매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1. 세무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2015구합12832016-01-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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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 소재 'E 경산중산점' 스포츠센터의 대…
2022구합234582023-04-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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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사문서 위조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
2017구합897662018-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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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207972021-08-1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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