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1598 판결 손해배상(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7-01-11 | 2016가단215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직장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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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근로자 A에게 2,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 중 9/10는 근로자들이, 나머지는 회사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피고 D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피고 에덴의 피용자임.

- 근로자 B은 근로자 A의 배우자, 근로자 C는 근로자 A의 어머니임.

- 2015. 7. 23. 피고 D은 근로자 A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실랑이를 벌이다 근로자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수 중수골 골절상(치료 6주)을 입힘.

- 피고 D은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 근로자 A은 해당 사고로 2015. 7. 27.부터 2016. 2. 27.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근로자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D은 근로자 A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행위가 근로자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이거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함.

-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근로자 A의 욕설에 대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이며,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용자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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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단21598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3. C 피고: 1. 주식회사 에덴 2.D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D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에덴(이하'피고 에덴'이라 한다)의 피용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D은 2015. 7. 23. 11: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중공업 작업장의 Q-204호선 5번 탱크 안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원고 A이 '여기도 청구를 해야 한다'며 지시조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 D은 원고 A이 피고 D의 작업용구 통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가, 원고 A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원고 A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 D은 공구가 들어 있는 원고 A의 가방을 휘두르다가 원고 A을 향해 집어 던지고, 원고 A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겨 휘두르다가 원고 A을 향해 집어 던져,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5. 11. 1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27.부터 2016. 2. 27.까지 입원 31일, 통원 185일의 치료를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합계 25,785,400원, 요양급여 2,528,190원, 장해급여 9,379,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에덴은 피고 D의 행위는 원고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이거나 피고 에덴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피고 에덴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행위는 원고 A의 욕설에 대한 방어행위라는 보다는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피고 D에게 한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용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에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 A은 피고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고 D의 소지품이 들어 있던 통을 걷어차고, 피고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미만및원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E생 2)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2038. 10. 25.까지 3) 기대여명 : 43.96년(2059. 6. 27.까지)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관절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물리치료를 충분히 받으면 장해가 남지 않는 상태로, 수상 후 2년간의 한시장애 10% (종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상실률) 5) 월 평균소득 : 201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장공 임금인 2,686,816원(= 122,128원 × 22일) 6) 일실수입 계산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16. 2. 27.부터 2년간의 한시장애에 따른 후유장애의 예상 존속기간인 2017. 7. 22.까지 합계 4,283,671원(= 2,686,816원 × 10% × 호프만지수 15.943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table_bc id="4_1" src="20220305/57edd504827eb782_table_1.jpg" width="1342" height="152" x_position="160" y_position="1210" /> 나. 손해배상의 제한 피고의 책임 60% 다. 공제 원고 A의 2016. 2. 27.부터 2017. 7. 22.까지 일실수입 4,283,671원 중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2,570,202원(= 4,283,671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에서 원고 A이 지급받은 장해급여 9,379,63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치료경과, 원고 B, C가 원고 A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 피고 B, C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7,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