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03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26 | 2015누6038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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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처가 지원한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한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E은 참가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참가인 이사장이 E의 대표이사를 겸직함.

- 참가인, E, 캐나다 법인은 2010. 7. 7.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사무국장을 공동 선발하기로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1. 2. 10. E에 파견되어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2. 4. 25. 참가인 법인으로 복귀함.

- 근로자는 E 근무 중 K(참가인 이사장 겸 E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E 운영을 총괄함.

- E은 2012. 2. 9.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을 수립, 특정 자격요건(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 등)을 정함.

- 2012. 2. 16.부터 3. 2.까지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의 처 G을 포함한 7명이 지원함.

- 지원자 7명 모두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함.

- 근로자는 G을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서를 전결 처리함.

- E 사무국장과 국제학교 교장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G을 1위, H을 2위 합격자로 선정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류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2. 3. 13. G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불합격 시 H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문서를 결재하였고, K이 최종 결재함.

- K, L, E 사무국장이 2012. 3. 14. G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H에 대해서도 화상면접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

- E은 G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2. 5. 21. 국제학교 사무국장으로 채용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첨단사업처 부장으로 발령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금전적 이해와 관련된 직무 수행 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상담 요청을 받은 상급자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이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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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누603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665">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60665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20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7행부터 3면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참가인'을'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6. 16. 참가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참가인의 이사장이 E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참가인, E 및 캐나다 법인은 2010. 7. 7. 공동으로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하되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은 E과 캐나다 법인이 공동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2. 10. E에 파견되어 상무이사로 근무한 후 2012. 4. 25. 참가인 법인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E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시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였던 K의 위임을 받아 E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E은 2012. 2. 9.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을 세웠는데 사무국장 자격요건으로 ①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인사, 예산, 재무, 조달업무 등) 총괄경험이 있을 것, ② 한국 교육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③ 학생 및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④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할 것, ⑤ 피시(PC)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을 정하였다. 그중 ①항의 자격요건은 사무국장 채용계획 실무를 담당한 E의 인사담당자 N 대리가 기존의 다른 국제학교 사무국장 직위 채용 시 기준을 참고해서 초안을 작성한 후 보고를 거쳐 결재를 받은 사항이다. 한편 캐나다 법인은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 수립 전에 E에 '경영학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 재무 전략 수립 관리 등의 경력 등'을 사무국장의 필수조건으로, '교육과 연관성 있는 환경에서의 관리 경력 등'을 사무국장의 선호조건으로 요구하였다. 4) E은 2012. 2, 16.부터 같은 해 3. 2.까지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처 G을 포함한 7명이 입사지원을 하였다. 그런데 지원자 7명은 모두'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인사, 예산, 재무, 조달업무 등) 총괄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는 G을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평가위원으로 원고 또는 E의 사무국장과 이 사건 국제학교 교장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F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평가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전결로 처리하였다. E의 사무국장과 이 사건 국제학교 교장인 L는 지원자 7명에 대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원고의 처 G을 1위 합격자로, H을 2위 합격자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서류전형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2. 3. 13. 서류전형에서 1위를 한 G을 대상으로 2012. 3. 14. 참가인의 이사장 접견실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G이 불합격하면 2위 합격자인 H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되 그 일정은 나중에 결정하며 면접위원으로 E의 대표이사, 원고, E의 사무국장, 이 사건 국제학교 교장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F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결과 및 면접전형 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결재하였고 참가인의 이사 장겸 E의 대표이사였던 K이 위 문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K, L, E의 사무국장은 2012. 3. 14. 참가인의 이사장 접견실에서 G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위 면접전형 계획과 달리 2위 합격자인 H에 대하여도 화상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면접전형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6) E은 원고의 처 G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2. 5. 21.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원고를 참가인의 첨단사업처 부장으로 발령하였다. 7) 이 사건과 관련한 E의 징계양정 기준(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2)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1" src="20210513/6ed372a12c4efb07_table_1.jpg" width="1336" height="288" x_position="160" y_position="112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7,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M 및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적접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는 자신의 처 G이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모집에 지원하여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인 K과 상담한 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비록 그 조치의 적절성에 다소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E의 상무이사로서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였던 K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 2월 말경 K에게 자신의 처 G이 이 사건 국제학교의 사무국장 채용모집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고 K은 원고에게 원고의 처가 지원할 경우 원고는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으나, 다만 K은 제1심의 증언 과정에서 그 의미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었지 형식적으로 밟는 행정절차까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참가인, E 및 캐나다 법인이 체결한 협력사업계약에서 E과 캐나다 법인이 공동으로 사무국장을 선발한다고 정한 점,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E측 인사와 캐나다 법인측 인사가 함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권한은 E과 캐나다 법인에 공동으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캐나다 법인이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 수립 전에 E에 ! 경영학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 재무 전략 수립 관리 등의 경력 등'을 사무국장의 필수조건으로, '교육과 연관성 있는 환경에서의 관리 경력 등'을 사무국장의 선 호조건으로 요구하였더라도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권한이 있는 E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에서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인 사, 예산, 재무, 조달업무 등) 총괄경험이 있을 것'을 사무국장 자격요건으로 정하여 이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법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참여한 이상 위 요건은 우대조건이 아닌 자격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에 원고의 처 G을 포함한 7명이 지원을 하였는데 지원자 7명은 모두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인사, 예산, 재무, 조달업무 등) 총괄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비록 원고가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G을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문서를 행정절차상 전결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사무국장 자격요건인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인사, 예산, 재무, 조달업무 등) 총괄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지원자들이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입사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원고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지원자들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대책에 관하여 E 차원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인 K이 위 조건을 사무국장 자격요건이 아닌 우대조건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원고는 원래 예정된 서류전형 평가위원 직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서류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서류전형에서 1위를 한 G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G이 불합격하면 2위 합격자인 H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는 문서를 행정절차상 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종전결은 아니었고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인 K의 최종결재를 받은 것이었다. 나아가 실제 면접전형에서는 당초 면접전형 계획과 달리 2위 합격자인 H에 대한 화상면접(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을 실시하였고, 한편 원고는 원래 예정된 면접심사 평가위원 직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면접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사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이해관계인의 채용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하지 않음)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계획되어 있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아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인 K의 지시사항 중상 당 부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당시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자신의 처가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 면접심 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채용계획을 위한 문건을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것은 지원자의 채용심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어, 원고에게 경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용심사 당시 면접과정에서 G 뿐만 아니라 H에 대하여도 화상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상자가 2순위여서라기보다는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대면면접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나, 한편 채용비리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참가인의 이사장 겸 E의 대표이사인 K 명의로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실제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의 E에 대한 2013. 8. 19.자 종합감사결과 원고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결재권 행사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평가에서 심사위원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여 경징계 대상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는 2009. 5. 14. 국제학교 유치 및 개교에 대한 기여로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⑦ 참가인의 징계양정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 직·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내부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