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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룸.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
2015다2116302015-08-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015노11172016-08-25무단결근/태만
법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법무사 사무소' 운영자이며, B는 2015. 11. 1…
2018구단102342019-02-19무단결근/태만
법원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24나2016712024-05-21경영상해고
법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F을 고용하여 목재 가공,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
2016노44712017-02-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7.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7구합1030602017-12-14기타
법원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28. 피고 회사에 입…
2015가단72882016-06-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 범위 및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5. C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 기술…
2015나163092016-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
2021고정1432022-09-15경영상해고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2024고단4972024-05-14비위행위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2017노26362017-12-19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2013가합1059442014-06-11기타
법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
2013구합584502015-07-09기타
법원
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
2018가단5126057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2017구합681722018-10-11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2013-06-21횡령/배임
법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경 E군에 환경미…
2022구합1019762023-09-07기타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2021나20503912022-09-3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① 근로자가 2018. 1. 23. 상무이사와의 면담에서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상무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
서울2018부해980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서울2025부해297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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