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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 여부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92016-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2016. 3. 11.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2016. 3. 14.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각하서울2016부해9492016-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02019-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 원무부장이 2022. 8.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 이유가 ‘2022. 8. 29.자 계약만료’로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8…기각서울2022부해20502022-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시 부…기각부산2020부해2412020-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에게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862017-02-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9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023-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점, ②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기각부산2018부해3472018-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일자 ‘2022. 4. 1.’, 퇴직사유 ‘당일 권고사직 요청’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7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평소 복지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센티브 지급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불만으로 원장에게 …기각제주2019부해2022020-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580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기각서울2024부해1763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52020-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기각서울2025부해40312025-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각하전남2021부해3652021-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기각서울2024부해2979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