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20가단50362562021-05-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2023-09-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