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및 제소 전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소 전 요건을 갖추지…
2015가합91742016-07-14기타
법원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
2012고단11292015-09-22비위행위
법원
건설공사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판단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238,918,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전액 반환…
2013가합391292015-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81632018-06-21무단결근/태만
법원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
2015고정27972015-08-27비위행위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구단66302024-11-27경영상해고
법원
J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2015고정27992015-08-27비위행위
법원
부당 전보 및 해고 구제 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 출자로 설립된 서비스업 회사임. - 원고는 …
2016가합118022017-08-31무단결근/태만
법원
노조 간 충돌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
2015고정8862015-12-23비위행위
법원
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8천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함. - 피고 E관리단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 8…
2022가합76382022-12-01전보/인사이동
법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D교회에 대한 교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출교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2020가합309172021-06-03성희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업부문 독립성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08가합42652009-04-08경영상해고
법원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
2015가합5045042016-01-29무단결근/태만
법원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행 및 방화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
2016가단5208702017-12-07경영상해고
법원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2013가단680932016-04-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1…
2017구합105936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
2020구합25232021-06-24경영상해고
법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6구합501122016-10-20무단결근/태만
법원
구두 제조 회사의 갑피공,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기타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