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 판결 임금,임금

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00. 2.경 갑피공, 저부공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구두 1족당 보수를 300원씩 인상해줄 것이고, 세금처리도 피고가 알아서 해줄 것이며, 원고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였 음. 피고는 자신이 고용한 세무사를 통하여 이들의 세금처리를 일괄적으로 해왔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전속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는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던 형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여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사용자가 계약의 형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휴일 및 하계휴가도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으며, 회사가 마련한 작업장에서만 작업해야 했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회사가 소유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규모 비품은 작업 편의를 위한 것 임. 작업장 임대료 및 설비이용료 약정은 도급계약의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없 음.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근로자들은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을 뿐, 구두 판매 여부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 음. 하자보수책임 조항은 근로계약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의 징표로 볼 수 없 음. 보수의 성격: 근로자들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회사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 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