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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 법원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2021-01-29직장내괴롭힘
- 법원부당한 명령휴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원고에 대한 명령휴직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2021나23829(본소),2021나23836(반소)2021-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