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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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159571987-10-02
- 행정해석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노조01254-158871987-09-30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58941987-09-30
- 행정해석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근기01254-157081987-09-27
- 행정해석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57071987-09-27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55181987-09-24
- 행정해석전산화 컴퓨터 단층촬영은 두부손상 및 척추손상 환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보상32553-155351987-09-24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TV 브라운관용 GLASS LOD 제조업은 사업세목 354에 분류된다징수32520-154861987-09-23
-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안건이 아닌 사항의 처리 여부노조01254-150361987-09-22
- 행정해석소집권자를 지명해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외에 의결이 불가하다노조01254-153061987-09-22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32546-152621987-09-19
- 행정해석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51801987-09-18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60시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근기01254-150311987-09-16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조정되었다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50281987-09-16
- 행정해석상병상태가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요양중지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간주하여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9741987-09-15
- 행정해석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4788198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