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로에 의해 임신중독증 및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86361987-11-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전자보험금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6031987-11-24
- 행정해석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01254-183211987-11-18
- 행정해석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0291987-11-13
- 행정해석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근기01254-178911987-11-11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근기01254-176151987-11-06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 행정해석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결근한 날에는 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74321987-11-04
- 행정해석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노조01254-175041987-11-04
- 행정해석국민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반드시 당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74781987-11-04
- 행정해석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보상32560-174671987-11-04
- 행정해석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이다보상32546-174661987-11-04
- 행정해석전기자극 치료기 사용은 요양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보상32540-174701987-11-04
- 행정해석3년전 치과적 치료종결된 후 현재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74691987-11-04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74681987-11-04
- 행정해석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근기01254-173011987-11-0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지급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근기01254-16858198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