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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5752012-03-23
- 행정해석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82011-01-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사협력정책과-762010-01-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퇴직연금복지과-23812020-06-02
- 행정해석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062020-04-13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94811986-06-11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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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보상1458.7-5621198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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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노사협력정책과-34402012-11-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