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으므로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하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된다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하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지 여부.

1.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약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해약효력의 발생은 근로자의 해약의사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승낙시기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 처리되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해약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임.

2.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에 근로자 귀책(취업거부 등)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46조)의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