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272020-11-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기각인천2020부해4312020-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기각경북2023부해252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59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9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기각충남2020부노462020-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기각경기2023부해1178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252024-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72024-01-05기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기각서울2024부해40132025-01-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인정 (구제)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02023-11-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