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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2272000-01-01
• 행정해석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4222000-01-01
• 행정해석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612003-03-10
• 행정해석

  1.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재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산안(건안)68307-5841998-10-20
• 행정해석

  1.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한다2.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다

  산안(건안)68307-9741996-12-21
• 행정해석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892000-01-01
• 행정해석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2752003-09-18
• 행정해석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

  안기68301-401996-01-19
• 행정해석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산안(건안)68307-622003-03-10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과-2242004-01-09
• 행정해석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산업안전과-37622005-07-14
• 행정해석

  터널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ㆍ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10-5722003-11-05
• 행정해석

  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

  건안68307-1841994-07-19
• 행정해석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톱 방호장치방호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주요 부품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다

  산안(건안)68307-105092001-10-23
• 행정해석

  회의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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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

  산안68320-2992000-04-11
• 행정해석

  1. 안전검사는 설비소유와는 상관없이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검사가 면제되므로 실시주체는 안전검사와 동일하다3.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지도과-29812008-10-10
• 행정해석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된다

  안정68301-4232003-05-22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작환68307-2721995-08-16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산안(건안)68307-12199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