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

4개회사 A, B, C, D가 동일한 25%씩의 지분으로 민간자본을 출자하기로 하고 A사를 공동수급 대표사로 선정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관한 행정적ㆍ법적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있는 것인지 여부.

만약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재해발생 책임에 대해서만은 공동수급체 각사가 구간을 정하여 책임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작성하여도 주관회사는 산업재해관련 책임을 분담할 수 없는지 여부.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행정적ㆍ법적 책임을 공동참여 회사 각사가 분담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여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는 별개이고,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개인기업:그 사업주, 법인: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음.

산업재해예방 이행의무 주체인 사업주는 4개회사 모두가 해당되지만, 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 제외) 및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나,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은 예산회계법의 제반규정에서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개념도 이와 부합되고 있으므로 공동책임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