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21831975-08-2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7261970-01-01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근기01254-173011987-11-02
- 행정해석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21980-06-03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휴일의 유급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85571980-04-10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1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