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991993-07-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재보68607-7191993-07-23
- 행정해석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된다건안68347-1451993-07-22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4531993-07-22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사업은 가능하다.임금68207-4371993-07-22
- 행정해석농ㆍ임ㆍ어업, 수렵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07-4691993-07-21
- 행정해석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091993-07-19
- 행정해석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노조01254-8471993-07-15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근기68207-15501993-07-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561993-07-1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기01254-1557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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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 주최 족구시합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60-6821993-07-1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근기01254-15161993-07-10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재보68607-6601993-07-06
- 행정해석외주가공된 금속사진액자틀을 작업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금속사진액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421993-07-06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781199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