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근도중 전용 통근차내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6-87721976-05-21
- 행정해석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21721973-11-16
- 행정해석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94131973-09-06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01254-166041970-01-01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
- 행정해석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노6471962-03-06
- 행정해석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262011-04-0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13291994-08-24
- 행정해석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재보01254-100371991-07-11
- 행정해석요양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55761987-04-06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입원중인 자는 정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한다법무811-6431976-01-15
- 행정해석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89131974-07-09
- 행정해석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80311972-07-26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노371953-10-02
- 행정해석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8001
- 행정해석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4360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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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