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31994-01-10
- 행정해석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261994-01-07
- 행정해석보험급여청구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재보68607-261994-0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명예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임금68207-51994-01-04
- 행정해석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노조68110-21994-01-03
- 행정해석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근기68207-931993-12-29
- 행정해석전송시설 이설공사는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68630-8181993-12-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68207-26161993-12-28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6171993-12-24
- 행정해석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감독68207-152551993-12-22
- 행정해석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산안68307-5641993-12-21
- 행정해석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산안68307-5611993-12-18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타업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겸임하는 업무의 유사성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보68342-11521993-12-17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관계는 승계된다근기68207-25661993-12-17
- 행정해석가설화장실, 보안등의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47-222199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