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서울2025부해92662025-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관리소장은 2025. 2. 20. 근로자와 면담 시 '경비원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입증하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32025-12-19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5. 7. 2., 7. 22., 7. 23., 7. …기각서울2025부해92352025-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 대기발령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규정 없이 해당 기간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의 70%만을 지급한바,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42025-1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5회에 걸쳐 40분~2시간가량 인근 카페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5. 6. 중 근…기각서울2025부해9230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및 자술한 내용, 브랜드 매니저들의 진술 및 확인서, 판매 일보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1호, 제4호와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제1…기각부산2025부해9019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제2호, 직원 상벌 규정 제15조제1호,…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호봉 재산정 및 2001년 호봉책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호봉 재산정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따른 고유한 경영ㆍ인사상의 내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일부인정전남2025부해77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체계하에서 상시적ㆍ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과정 및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58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장 토목 업무 담당자로서 토사 반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사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상사인 현장소장 최○기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기각전남2025부해90332025-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기각부산2025부해90542025-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선입금해달라는 기안을 올려 사용자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기각서울2025부해91782025-1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기각경기2025부해91062025-1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7532025-1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52025-1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의 징계 이력은 향후 재취업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음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612025-1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