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2018-08-17비위행위
-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