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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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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지시, 부당 요구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소속…
2023구합571732024-06-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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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00,000원을 …
2021나556902022-01-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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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인용함. - 피고의 2014. 6. 3…
2014가합49332015-05-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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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경 E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00…
2014가합623792015-09-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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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9구단51416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 서비스료 19,360,000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19,442,212원을 지급함. …
2015가합5638312016-09-30수습해고
법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
2018구합29952019-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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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84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2017누843122018-04-25업무능력부족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
2009구합130782009-09-03기타
법원
전화상담사의 불친절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신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구합723172021-05-27무단결근/태만
법원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
2019구합645492020-05-07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2017구합866992018-07-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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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 C(망인)의 부모임. - 망인은 2…
2023구합567122024-0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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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취소함이…
2021가합1023602023-11-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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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직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 피고의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입사하여 2010. 12.…
2020가합5373552021-09-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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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
2018구합751082019-05-24전보/인사이동
법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D노동조합 위원장으로, I 교수가 작성한 'H'…
2023노362023-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고정5412023-07-05비위행위
법원
집회 및 시위 관련 쟁점: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6노38712017-05-12비위행위
노동위
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
중앙2021부해3392021-05-28비위행위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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