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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특정기간에 집단적으로 장기간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주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6502009-10-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8. 22.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지각, 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기각경기2023부해2872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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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212025-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져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612023-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기각전남2023부해180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계약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일급여(1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기각경기2015부해19692016-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신청이유에 “만기 1년이 되기 2주 전쯤 재계약을 써주 않는다는 말씀을 팀장님으로 들음”이라고만 기재하여 내용이 명확…각하인천2024부해121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기각강원2023부해107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62023-05-08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9402023-02-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