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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
2018고정8732019-05-29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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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2023누66735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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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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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9구합824862020-11-1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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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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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와 예비적 청구(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8가합5358372019-1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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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영창 징계처분 취소 소송: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영창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임. …
2019구합64942019-10-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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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으로, 1990년 …
90가합257831992-11-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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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6. 8. 6., …
2015가합200142016-01-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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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강등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24가합113542024-11-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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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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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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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망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
2014구단580852016-05-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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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조연출(A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방영한…
2018가단316132020-01-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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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2019가합1011002019-10-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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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
2017가합5839382019-06-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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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동대문경찰서 B경…
2018구합834752019-04-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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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
2012나527952012-12-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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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
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2022-09-08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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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책임컨설턴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
2022구합537852023-05-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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