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기각울산2024부해99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2. 4. 기산일로 보면, 2022. 4. 19. 구제신청 되었으므로 3개월의 신…기각경기2022부해9822022-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82018-11-20폭언/폭행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① 신청인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센터의 대표자로…각하서울2018부해3372018-04-06근로자성 분쟁